전력업계 "한전 1조원대 적자, 요금 인상 없인 해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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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업계 "한전 1조원대 적자, 요금 인상 없인 해소 불가능"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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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인상요인 없다" VS 업계 "정치적 희생양 안돼"
13일 한전의 상반기 영업적자가 8,1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자, 한전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는 목소리가 전력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전 본사 야경.
13일 한전은 '올해 상반기 결산 결과'에서 영업적자 8,147억원, 당기 순손실 1조 1,690억원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전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는 목소리가 전력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나, 정부의 요금 현행 유지 의지가 확고해 정작 한전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모양새다.

전기판매 매출이 늘었음에도 한전이 상반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원인은 연료비와 민간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입비 상승이다.

공교롭게도 이중 국제적 환경인 유가 및 유연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2조원을 제외하고,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비 증가(2.1조원)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력계의 중론이다.

한전은 총 발전량 대비 전력생산단가가 저렴한 유연탄과 원자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봄철 4개월간 노후석탄발전소 5기가 정지해 있었고,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전년에 비해 620일 증가했다.

이를 대체하는 전력은 대부분 생산 단가가 비싼 민간 LNG발전소로 대체됨에 따라 한전 전력구입비 증가가 발생했다.

즉,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른 한전이 2.1조원의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원자력계의 한 관계자는 "원전 안전 점검이 과거보다 훨씬 꼼꼼해져 원전 정비일 수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격납철판 부식 발견 등이 원전을 계속 정지시킬 정도의 사안인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원전 안전의 눈 높이가 높아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원전 안전 점검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 자체가 탈 원전 정책의 여파'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력계 전문가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노후석탄발전소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 없이 영향이 미비한 국내 석탄발전소를 정지시킨 것은 쉬운 길로만 가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아마도 정부가 탈 원전정책을 포기하거나, 신재생3020 등의 거대담론의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면서 "결국 현실적으로 한전 적자를 해소하는 길은 전기요금의 인상 밖에는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계절적 요인으로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을 예상하고, 송·배전 설비 시공기준 및 방법개선 등 비용절감 0.7조원 등 총 1.1조원의 고강도 경영효율화로 연간 영업이익 기준 흑자를 이룬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한전의 방침에 대해서도 전력계의 우려는 적지 않다. 설비 시공 등에서 비용절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 공사및 유지 보수의 부실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과거 한전이 경영효율화에 나설 때마다 설비 공사 및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공사업계와 제조업계는 전력계 생태계의 마비 또는 붕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최근 한전을 퇴직한 한 전력계 인사는 "한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이라는 것을 정부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해당)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전을 볼모로 잡는 일은 더이상 보고 싶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없는 공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않될 일"이라며 쓴 소리를 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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