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유연탄 세금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의 나비효과가 될 것인가?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높이고, LNG 세금과 부과금은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개편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세법개정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키 위해 발전용 LNG에 붙는 세금은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kg당 36원에서 10원 인상된 46원으로 조정되는 한편, 발전용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판매부과금 등은 현행 kg당 91.4원에서 68.4원 인하된 23원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격변동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면, 석탄화력 발전사들의 평균 유연탄 매입 가격은 지난해 톤당 10만원 대 초반에서 8~9%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LNG 가격은 톤당 60만원 대 중반에서 10%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연탄 세금 인상 효과는 연간 9,000억원, LNG 세금 인하 효과는 연간 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순비용 상승을 5,0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LNG 세금 인하로 유연탄 세금 상승을 상쇄시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 전력량 중 가장 기저를 담당하는 석탄발전과 예상치 못한 수요를 담당하는 LNG발전은 발전원별 전력 구성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2016년도 기준으로 유연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48.1%를 차지하는 반면에 LNG발전은 11.1%에 불과하다. 또 원전가동율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석탄화력의 비중은 최근 들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에너지계 전문가들은 “LNG 세금을 인하해 유연탄 세금을 인상한 것을 상쇄시키는 것은, LNG 가격이 유연탄의 5~6배 높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석탄화력 발전을 주 발전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처사일 뿐 아니라, 석탄화력이 주력인 한전 발전자회사들과 한전의 재정을 악화시켜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종갑 한전 사장은 2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전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연료비 인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한전 재정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아직 없다”면서 “시간을 두고 그 영향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전은 오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전이 감내할 수 없는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