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관련한 산업계, 특히 태양광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패널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생산단가와 전기요금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관련 업계의 수익률 하락과 수출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최근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와 중국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중단 및 보조금 삭감 조치도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태양광 업계에는 악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산되는 실리콘계 태양광 패널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생산단가 중 약 40%가 전기요금이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수출마저 원활치 못할 경우 한화큐셀, OCI 등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어려움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탈핵 전략은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자로의 사용연한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탈핵을 이루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이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에 정치권, 학계, 산업계에서는 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문제로 갑론을박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이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는 논리는 원전 발전 단가에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세가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따라 발전원가도 낮아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 사회적 비용, 기술개발 속도 등을 고려하면 2022년 경에는 태양광 발전이 단가가 원전과 같거나 저렴해 질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있다. 

문제는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 비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산업부는 2018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직 인상안이나 인상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업계는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설명이다. 

태양광 업계의 관계자는 "폴리실리콘 생산단가의 40%가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이 10% 올라가면 생산단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올라간다"며 "친화력(親火力)력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맞물려 수출전략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은 정부 정책에 따라 부침이 심한 산업이어서 원가 절감 등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수원∙화성∙평택 사업장 내 주차장, 건물, 옥상 등에 약 6만3000㎡ 규모의 태양광∙지열 발전시설 설치를 발표하며 업계에서는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원가 상승 압박과 수출 환경 어려움에 처한 국내 업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수주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