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합의 극적 타결...공은 정부와 GM 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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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합의 극적 타결...공은 정부와 GM 본사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4.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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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를 23일 극적으로 이끌어내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미국의 GM 본사 협상으로 완전히 공이 넘어갔다. 

23일 한국GM 노사는 2차 데드라인 시한을 맞아 간신히 자구안에 합의했다. 그간 폐쇄된 군산공장 인력문제, 구조조정,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절감 등을 놓고 노조와 사측의 대립에 관심이 쏠렸다면, 이제는 정부와 GM의 협상 결과에 한국 철수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전경

업계에 따르면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는 정부와 GM 모두 정부의 한국GM에 대한 지원이 전제로 깔렸다. 

노사간 교섭과 별로로 진행된 한국GM에 대한 실사(경영실태평가)는 마무리 단계다. 이미 중간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를 위해선 한국GM 노사 합의, GM 본사의 신차배정, 최대주주인 GM(83%)과 2대 주주(15%)인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2020년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린 결론이다. 

노사 합의가 극적 타결된 만큼, 앞으로는 GM의 신차 배정 계획과 GM 및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채권단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이 GM 본사가 산은에 투자확약서를 요구한 날이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앞서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라) 27일까지 구두로 된 약속이든 양해각서가 됐든 매우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GM 측은 산업은행이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서류 형태의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한국GM 공장이 위치한 부평, 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 

GM은 약 15만개로 추산되는 직간접 일자리를 무기로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당초 약속했던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 차입금의 출자전환 방침 철회, 28억달러 규모의 신규투자 등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정부 역시 GM측이 한국GM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대주주가 져야 한다는 점, 해외 손실분을 한국GM에 몰아주고 한국GM의 이익을 본사가 모두 가져갔다는 점 등에 대한 책임과 해명 및 신차배정에 대한 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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