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안돼'"...고가 요금제 혜택 늘리는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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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도입 '안돼'"...고가 요금제 혜택 늘리는 이통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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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유통업계 "요금제 개선은 이통사 꼼수 불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기본료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고 약정기준을 완화한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를두고 요금제 경쟁이 불붙었다는 긍정정인 평가가 나오는 한편,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유통업계는 이통3사의 이같은 정책이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존 요금제에 비해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고,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식의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했다. 

LG유플러스가 선보인 8만8000원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LG유플러스 제공>

포문을 연 것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월정액 8만8000원에 기본 데이터 제공량 없이 무제한으로 LTE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놨다.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과 무관하게 40GB의 '나눠쓰기 데이터'도 제공된다. 

그간 통신사들이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속도 제한을 뒀다. 이에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LG유플러스가 이러한 제한이 없는 진짜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이번에 선보인 요금제는 업계의 실질적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뒤를 이어 SK텔레콤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무약정 플랜'을 내놨다. 또 약정기간 만료가 다가올수록 할인반환금이 증가하던 구조를 약정 기간 절반 이후부터 감소하는 구조로 바꿨다. 만료시에는 0원이 되는 방식이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다. 월정액 6만원 이상 고객은 37개월간 총 32만4000점을 적립받는다. 포인트는 할부로 기기를 변경하거나 단말기 할부원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대 5만원이 한도다. 

뜸을 들이던 KT도 경쟁에 가세했다. KT 역시 'LTE 데이터 선택 무약정 요금제를 출시하고 데이터를 주고 받기 쉬운 전용 앱을 출시했다. 

LTE데이터 선택(무약정) 32.8 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제 대비 월 데이터 제공량이 3.3배 향상된 1GB가 제공된다. 38.3 요금제에서는 2.5배 상향된 2.5GB가 주어진다. 43.8 이상 요금제에도 데이터를 2배 확대 제공해 기존보다 한 단계 상위 요금제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일반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54.8 요금제에서는 12GB, 65.8 요금제는 20GB가 각각 제공된다. 

통신사들이 기존보다 개선된 요금제를 내놓기는 했지만 혜택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LG유플러스의 경우 9만원 가까운 요금제를 이용해야 '완전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SK텔레콤이 무약정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는 약정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사용 상한선이 5만원에 불과하다. KT 역시 3만원대 요금제에서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본료 폐지는 물론 2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혜택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이에 시민단체와 휴대전화 유통업계가 기본료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대리점 관리 수수료율을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고가 요금제 유치를 유도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요금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근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통사들이 겉으로는 통신비 인하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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