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결국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22일 협의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마지막인 9차 회의가 끝난 후 "정부와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출고가와 같은 가격에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고 법제화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주장했던 법제화 보다는 양보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현행 인가·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싼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며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며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협의회가 구성됐으나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 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검토했으며, 완성본은 3월 국회 과방위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