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제3차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위한 협상이 15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철강 관세 면제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약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 혹은 쌀 시장 개방 등의 양보가 있을지가 관건이다. 

협상은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해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뛰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축이 돼 진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철강 고율관세 등에 잇따라 서명하며 보호무역 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4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양쪽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FTA 제3차 개정협상이 15일 워싱턴에서 열린다"며 "한미 양쪽은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분야는 한미FTA 개정 안건은 아니지만 미국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가져오면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철강 관세는 23일 발효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 전까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에 '예외국 지정' 혹은 '특정품목 예외지정'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다. 

미국은 그간 미국시장에 수입되는 픽업트럭 관세율 25% 철폐 중단, 자동차 분야의 한국시장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70%를 차지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쌀 시장 개방 요구도 부담이다. 미국은 이른바 '라이스(rice) 벨트'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의원들의 쌀 시장 개방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매년 40만여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고, 이 중 40% 정도가 미국산이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쌀의 경우 미국산이 80%를 차지한다. 

만약 미국이 FTA를 통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농업 기반이 흔들려 식량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T 업계에서는 데이터 해외 이전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정밀 지도데이터를 구글측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USTR은 이에 대해 "국제 사업자의 길 안내 서비스를 막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구글은 10년째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 시설 노출 등의 위험을 들어 불허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화계의 스크린 쿼터 제도, 법률 시장 개방, 의약품 시장 개방 등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