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고 12일 주장했다.

 

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그 동안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해 온 무능을 극약처방으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가 없는 무능이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도 없고 그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방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다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코스닥 시장보다 2~3배 거래규모로 성장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금소원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며,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문재인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