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은 육성,가상화폐는 규제" 방침 vs 업계 "이해도 부족에서 나온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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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은 육성,가상화폐는 규제" 방침 vs 업계 "이해도 부족에서 나온 발상"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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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기능해 분리는 '어불성설'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가상화폐는 엄격히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는 방침을 확실시 했다. 

이에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자체가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4차 산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발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법무부 투기 억제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울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정리했다. 

시장에 주는 충격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간 '엇박자'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박 장관의 발언 이후 혼란을 빚었던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셈이다.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 당국의 책임자들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4차 산업 관련 주무부처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2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꾸준히 육성해 나가되, '투기 광풍'으로까지 번지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시장 과열을 막는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분리한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자체가 블록체인 플랫폼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분리해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기술 발전을 최소화 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화폐를 금융이냐 아니냐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태생 자체가 중앙화된 기관이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보증하며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플랫폼 기술이다. 만약 정부가 가상화폐 자체를 모두 불법화 시키면 블록체인 기술이 남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해외로 옮겨갈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도 모두 잃어버린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설명이다. 

현재 기업들에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인증 등의 분야에서 기존보다 빠르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인 '분산원장'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이 중앙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형태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거래자들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보관되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고, 각각의 화폐는 특화된 기능을 갖춘 플랫폼 역할을 한다. 가상화폐 규제는 이에 대한 기술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논리다. 

ICO 전면 금지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난다. 심지어는 무용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코인을 상장하는 ICO는 기업의 IPO처럼 가상화폐의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다. 전체 가상화폐 발행량의 일부를 후원자들에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판매하고, 정해진 시점에 토큰(코인)을 지급한다. 스타트업들은 ICO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코인 개발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기업이 상장을 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회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시장에서 한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규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ICO를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정부나 관련 업계 모두 '광풍' 열기를 잠재울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4차 산업시대 핵심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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