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시간당 6,470원에서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때부터 모든 주요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 10,000원이 되느냐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 결정은 현대통령임기내 10,000원 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10,000원이 끝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찬성하는 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고 그에 따라 소득의 균형분배에 보탬이 되며 소비증가에 따른 경기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은 결국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이 또 다른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폐업과 실업을 증가시키고 경기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계소득을 늘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지 않은 수출대기업들이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다. 거의 절반에 이른다. 반면에 고용은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된다. 그 나머지 절반에 절대다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내수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대다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평균 연봉이 1억원 정도인 수출대기업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자영업자들과 내수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그로 인해 실업과 폐업이 증가하게 될 것은 뻔하다.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세, 유류세,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모두 내수소비에 기반한 것이다.

 소득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지 않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의 부담은 내수 소비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67개 공적연기금들은 대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인건비를 기반으로 조성한 공적연기금이 투자하는 곳은 인건비 비중이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이다. 사람을 고용하면 4대보험을 내야하지만 자본을 투자해서 자동화설비나 로봇으로 대체하면 4대보험의 부담이 사라진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부의 불균형은 수출과 내수,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자영업간에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젊은이들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아니면 취업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대기업도 취업선호대상에서 조금씩 멀어져가고 있다.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게 되면 근로저소득층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단, 고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런데 고용주들이 도저히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절반의 부담을 정부가 한다고 한다. 4대강사업이나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부동산 개발에 돈을 뿌리거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나랏돈을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면 동의한다. 똥묻은 것 보다는 겨 묻은 게 낫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장도 말했듯이 정부가 부담을 나누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해야하는 이유가 '대선공약'이라는 정치적 이유때문이라면 할말이 없다. 하지만 경제는 그런 식으로 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절반의 부담도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수출대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재벌경제와 피폐한 내수경제의 더 지독한 양극화를 겪게 될수도 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9급 최저호봉 공무원의 경우 12%가 넘는 급여인상을 해야한다. 문제는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현재 수준에서 공무원 한 사람을 유지하는 평균 비용이 연간 1억 8백만원이라고 한다. 평균 근속연수 28년을 적용하면 약 30억 원이다. 반면 민간 고용의 경우는 기대 소득이 30년간 일할 때 약 10억원 정도다.

만일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또는 그 이상이 되면 기본급개념의 최저임금제도의 특징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혜택은 30가지가 넘는 수당과 기본급외의 혜택이 많은 공공부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공공과 민간의 양극화가 가속될 것이다. 고용중심의 산업과 장치,설비중심 산업의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도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하의 근로를 제한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하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근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 밥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다. 

국가공동체나 경제공동체의 문제라면 모두의 입장을 공평하게 살피고 서두르지 말고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뜻은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의사결정을 이루어가는 사회로 바뀌었는지에 있을 것이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책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