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의 증가속도와 규모, 경쟁국에 비해 과도

이번 달 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2016년 12월말 기준  1조 2,630억 달러로 집계되어 GDP(1조4044억달러)대비 92.8%를 기록했다고 한다. 미국은 79.5% 유럽연합은 58.6% 일본이 62.5%이다. 주요 경제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매우 높다. 게다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GDP는 몇몇 전략적인 수출산업들의 정상적이지 못한 외형 확대로 인해 과도하게 잡히는 면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100%를 넘어섰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먼저 GDP가 왜 과장인지부터 살펴보자. 2016년 12월 말 환율이 1205원이었다. 1인당 GDP로 환산해보면 3천 380만원이다. 3인 가구 기준 1억원이 넘는다. 근로자 1인 평균 월소득이 24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GDP수치가 과장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달 이주열 한은 총재가 우회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다.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규모면에서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음은 확실하다.

이번 달에 미국 연준(FRB)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이고 9월에 또 다시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가계부채를 제외하고도 공공부채와 기업부채가 3,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뇌관이라 할만하다.

진퇴양난의 금융당국

해법이 마땅치 않다. 대출을 규제하면, 즉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억제하거나 회수하자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될것이다.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의 생업이 달려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부문은 대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직접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국제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부실화 여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다고해서 경기가 좋아지지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없다. 또다시 외환위기를 자초하는 셈이 된다. 국제금리의 변동을 이탈(DECOUPLING)하게 되면 원화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가계소득의 증가가 답이다.

단기적으로 해법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계부채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20여년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7배가 늘어났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매우 일관성있게 진행되어 왔다. 반면에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은 크게 개선이 되어왔고 누구나 알다시피 유보율이 너무 높아 문제다. 쉽게 말해 돈을 쌓아놓고 굴리지 못해 문제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가계소득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는 가계가 아니라 공공부문과 금융과 대기업등 산업부문을 위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외환위기 이후 일반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세금과 준조세들은 늘어나기만 했지 줄어든 적이 없다. 

그로 인해 고갈된 소비자본은 대출확대로 상쇄되어 왔다. 이 과정이 국제금리하락과 맞물려 20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가계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추경을 하거나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편법으로 20년 동안 구조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공과 민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없다. 경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모두 버리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온 우리나라가 적절한 해법을 찾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문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살기좋은 나라를 위한 거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좋은 해법을 찾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 기존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벗어나야 나라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기존 지지층도 문대통령에게 빚쟁이처럼 이런 저런 요구를 하기보다는 그가 차분하게 판단하고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 진영도 문대통령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야 한다. 나라의 위기 앞에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탈을 쓴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문대통령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아도 좋을 만큼 기다려주어야 한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보는 거의 초인적이라고 할 만큼 바쁘고 바쁘다. 오래전부터 해야할 일들을 준비해왔다는 것은 고맙지만 새롭게 닥쳐 올 위기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아직까지는 진영논리를 넘어서 통합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안은 없는 것 같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