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1년 새 20조 넘게 줄었다. 기술신용평가(TCB)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연체율 증가로 인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의 올해 2월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07조5207억원이다. 전년 동기(328조4713억원) 대비 약 6.4% 줄어든 금액이다. 건수도 지난해 2월 기준 83만6936건에서 72만2542건으로 약 13.7%가 줄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기술금융신용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2월 199조3064억원에서 올해 2월 172조7618억원으로 약 13.3% 감소했다.

기술신용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벤처∙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 등에 우대를 준다.

이러한 기술신용대출 규모 감소에는 기술신용대출의 담보 역할을 하는 신용기술평가(TCB) 발급 기준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기술신용대출이 진행되는 사례를 막고자 기술금융 대상 업종 등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TCB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술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로 인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원화대출 연체율은 계속해서 증가세다. 올해 2월 기준 0.7%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23%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 말 대비해서도 0.1% 상승했다. 5대 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의 연체율”이라면서도 “은행 입장에서 담보가 확실한 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의 기준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기술신용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관대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신용 평가사 물량배정 기준을 바꾼다. 기존에는 은행이 평가사의 낮은 수수료를 중심으로 기술신용 평가 물량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평가사의 평가 품질 수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이 매긴 등급에 따라 은행이 평가 물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은행 지점과 평가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가자 임의로 정성 점수를 조정해 기술 등급을 상향하는 등 관대한 평가를 막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 등급 산정 가이드도 마련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