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 정책모기지와 혼합형 대출을 뺀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를 30%까지 늘리라는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를 오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와 혼합형 주담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해 제시했다.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은 제외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경우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작년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작년 말 기준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 비율은 은행권의 경우 일반 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다. 

앞서 금감원은 주담대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2014년부터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 역시 실시 중에 있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은 2014년 23.6%에서 작년 51.8%로 크게 높아졌다. 비거치식 분활 상환 비율 또한 26.5%에서 59.4%로 올랐다. 

그러나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권 자체의 고정금리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 순수고정금리보단 혼합형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유도하고자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62.5%로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85%를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목표를 은행권이 달성할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