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국내 철강업계를 위협하는 탄소 무역장벽이 미국에도 세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지속가능한 철강협정(GSSA) 등 이슈화가 진행된 다른 통상제도와 달리 대응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향후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숏(Jeffrey J.Schott)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지난 한미통상포럼에서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집권하든지 간에 양당이 각자의 이유로 미국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통상제도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시범시행을 거쳐 오는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민주당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유리 등 12개 수입품목에 1톤당 55달러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청정경쟁법’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역시 청정경쟁법을 지지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라 미국에 청정경쟁법이 도입되면 철강산업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 시장에 모두 탄소배출과 관련한 무역장벽이 세워지게 된다. 국내 철강 기업들이 EU CBAM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활로까지 모색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 셈이다.

그럼에도 국내 철강업계에서 미국판 CBAM 대응에 관한 논의는 아직 발걸음을 떼지 못한 수준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 청정경쟁법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진행이 덜 되고 있다”면서 “대응방안을 구축 중에 있는 GSSA, CBAM에 비해 청정경쟁법은 상대적으로 이슈화가 덜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EU CBAM 대응과 관련한 제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