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철강 제품이 각종 관세 장벽에 막혀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동국제강 등이 현지에 수출하는 후판에 대해 부과하는 상계관세를 각각 2.21%, 1.93%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경우 현지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에서 수출하는 후판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도 오는 5월 앞두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국제무역법원(ICT)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에서 국내 철강기업들이 상계관세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관세나 보호무역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업과 정부의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과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고려해야 할 통상 이슈는 더욱 복잡해진다.

미국과 더불어 또 하나의 큰 시장인 유럽연합(EU) 시장도 관세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EU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도입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데 오는 10월 시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중 하나인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아직 탈탄소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내 철강업계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의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EU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탈탄소 전환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각자 탈탄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과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재정 지원 등과 함께 각종 관세 등 무역 장벽에 대한 소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