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니즈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의 비급여 주사제의 실손보험금 지급액(호흡계·근골격계 질병 진단 기준)은 3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의 1395억원 대비 2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 손보사들의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도 작년 7월 32건에서 같은해 12월에는 85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원에서 34억으로 늘어났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와 수요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손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전년 대비 2.3%p 상승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출시된 3세대 손해율은 156.6%로 지난해 대비 25.2%p 올랐고, 2021년 선보인 4세대 손해율은 115.9%로 26.4%p 증가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실손 가입자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보험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전(前)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5%의 할인을 받지만 150만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액 구간에 따라 100~300%의 할증률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탓으로 매년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손해율 상승이 지속된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불필요한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