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순환경제] ‚쓰레기는 자원,’ 거르고 또 거르는 공법 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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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순환경제] ‚쓰레기는 자원,’ 거르고 또 거르는 공법 제안돼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 승인 2024.03.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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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순환경제원칙 下 폐기물 관리지침 수정안에 포함될 가능성
- 혼합 쓰레기 재활용 여전히 고가 투자 필요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가 폐기물 관리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내용에 대한 중대한 수정 검토 작업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공동체, 지역 지도자, 전문가, 활동가 참여 범 유럽 네트워크 단체 ‚제로 웨이스트 유럽(Zero Waste Europe, 이하 ZWE)‘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과감하고 혁신적 전략을 투입할 때라고 최근 보고서에 발표했다.

그 과감하고 혁신적 방책은 다름 아닌 혼합 폐기물 재활용이다.

Photo: Jas Min=Unsplash
Photo: Jas Min=Unsplash

대량 쓰레기 배출 및 폐기 처리 관리 문제의 심각성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중대 위기 사안인 만큼 쓰레기와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은 많이 진보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사회에서 쓰레기 관리 방식으로써 소각과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EU가 공표 시행하기 시작한 자원순환기본법(Circular Economy Objectives)에 의거, 유럽에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소비자의 쓰레기의 분류와 재활용 참여 유도와 폐기물 재활용 관리 전문 기업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총 배출된 쓰레기의 48% 가량 만이 재활용되고 있다(자료: 2022년 Eurostat 통계).

EU가 집행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 폐기 처리법은 일상에서 철저히 실행되고 있다. 

대다수 유럽인들은 각 가정과 일상 속에서 매일 ‚소비자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분리배출과 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환경운동 참여자라고 자부하지만 100%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 목표 달성까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 인공지능・자동화 기술이 쓰레기 소각 및 매립률 낮출 수 있어

쓰레기의 완전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가로 막는 최대 주범은 기존 쓰레기 분류 체계에 속하지 못해 일반 나머지 쓰레기로 휩쓸려 버려지는 혼합 폐기물(mixed waste)이다.

약 20년 전부터 여러 쓰레기가 섞인 잡(雜) 폐기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품을 골라내는 기술, 이른바 '더러운 자원 회복 시설(dirty MRFs — material recovery facilities, 이하 DMRF)'의 분리 기술이 오늘날 드디어 놀라운 진보를 거듭한 끝에 적극 투입 응용할 때라고 ZWE 단체는 EU 정책입안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DMRF란 쓰레기를 열처리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내 제거하는 절차 직전 잡 폐기물을 다시 한번 분류해 재활용 가능한 소재나 가공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자원을 찾아내는 공정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쓰레기 소각소와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천연 재료 고갈뿐만 아니라 폐기 처리 과정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와 독성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분산돼 자연 생태계와 인류 건강을 위협한다. 

최신 DMRF 혁신은 혼합 쓰레기 재활용 공정에 첨단 광학 판별기와 자석 분류 기술을 응용, 유한한 천연자원 절약,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로 웨이스트 유럽(ZWE)이 최근인 2월에 유로미아 연구자문사 자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유럽에서 쓰레기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3개 나라 — 벨기에(53%), 독일(재활용률 50%), 스웨덴(44%) — 의 사례에서 미루어 볼 때 DMRF 실천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이들 국가들은 현재 보다 10~15%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여나갈 전망이다.

DMRF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현재 보다 한층 더 세련된 분리 배출 규칙, 의식있는 소비 활동, 전반적 쓰레기 배출 감소 등 소비자 측의 더 적극적인 실천도 동반돼야 한다.

DMRF 도입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일부 반대자들은 혼합 쓰레기를 재차 분류하는 작업 자체는 물류적 측면에서 난해하고 비용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DMRF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금부터 기술 개발을 위한 고가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부문 투자 유도와 교육에도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혼합 쓰레기 분리・재활용 관리가 실질적 혜택이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은 그 때문이다.

한편, EU는 DMFR가 오는 2030년 재활용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가령, 미래 순환 경제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 수정된 신재생 에너지 지침안(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III)을 통해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같은 화석 재료 제재 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혼합 쓰레기 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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