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침투에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입점업체 보호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셀러들이 중국 플랫폼의 확장에 직격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 셀러들의 타격은 곧 국내 플랫폼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간담회에 국내 플랫폼 업계가 초청된 것이 단지 온라인 플랫폼 대응 마련을 위해서 일뿐만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입점업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정부가 규제를 마련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 플랫폼에 대응해 영세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글로벌 온라인쇼핑 매출 현황'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의 국내 판매액(해외직구액)은 1조9639억원으로 전년동기 46.1%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판매액은 1조656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미국(4645억원)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중국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급속도로 침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이 판매하는 물품 특성이 국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상품과 유사해 중소 입점 셀러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중국 플랫폼들은 배송기간이 길어도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는 공산품들을 주로 판매해오고 있다. 중소 셀러들 역시 비슷한 제품군을 도매로 구매해오고 있으나, 국내 사업자엔 규제가 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내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지만, 거대 플랫폼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위협해 이를 당해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15일 <녹색경제신문>에 "입점업체가 중국 상품을 구매대행해 국내 플랫폼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인증 비용·플랫폼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며 "반면, 중국 플랫폼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고 인증도 거치지 않아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 0원 정책' 등의 이벤트가 가능하다"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다.

이어 "중국 플랫폼의 경우 적합한 상품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플랫폼을 통한 직구 상품 대다수는 KC 인증(한국국가통합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KC 인증이란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제품 안전성을 확인한 것인데,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영세 입점업체들은 최근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국내 시장 탈출까지 고려하고 있어,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중국 플랫폼이 중소 셀러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국내 대형 플랫폼으로 번질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영세 입점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들을 떠나 미국·캐나다 등 북미 시장으로 타겟시장을 변경하는 전략을 세우는 등 신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대형 플랫폼과 정부가 영세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움직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국 플랫폼의 침투 위기에 놓인 영세 입점업체들을 위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를 위한 대응책도 논의됐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는 보호되기 어려운 영세 입점업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의 확장으로 타격이 클 입점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들이 참석하기도 했다"며 “입점업체들이 모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셀러와 자주 소통하는 플랫폼들이 참석하여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영세 입점업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지 않는 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중국 직구 물건들은 규제도 없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이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이뤄진 간담회와 중국 플랫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규제를 만들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국내 플랫폼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놓기 위해서는 규제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15일 <녹색경제신문>에 "중국 플랫폼을 규제하는 선례가 생긴다면 국내 플랫폼 규제도 확장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규제 대상의 규모나 판매액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후에 해당 규제가 국내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우선 중국발 이커머스의 공격적인 확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규제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플랫폼들은 대부분 순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아직 중국 거대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장악이 공격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