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삼성전자와 SKT・KT・LGU+ 이동통신 3사에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구한 것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여기에 실제 지원금을 확대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끼칠 영향을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진다. 

1일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가 공시지원금을 확대하라고 직접적으로 이통3사와 제조사에 요구하는 일은 그간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정부는 시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해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대놓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이같은 공시지원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방 위원장은 “현 구조에서는 자급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제외하고서는 공시지원금보다 25% 선택약정이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선택약정을 선택한다”면서, “공시지원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의 유례없는 공시지원금 개입은 단말기 할인책을 강구하라는 윤 대통령 발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의 개입을 두고 ’그간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협의해 그 금액을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 상황이나 단말기나 출시 일정에 따라 그 금액은 조정되며 여기에 유통망이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15% 상한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진다. 

통신업계 한 현직자는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험상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공시지원금은 보통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변화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룰을 바꾸려면 중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입법과정을 거쳐야지 지금과 같은 시도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시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1~2%와 같이 미미한 인상폭일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 또다른 곳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