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정부의 친환경차 관련 정책이 보급 확대에만 편중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계는 친환경차를 구입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정비업계가 전동화 전환에 발맞춰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당장 폐업을 한다기보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다보니까 불안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정비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 70%로 영세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등 신차 정비에 관한 기술을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적어지는데다가 휴대폰처럼 전자장비화가 되어 소프트웨어 위주로 돌아가 실제로 정비할 것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부 등 정부 지원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지원금을 통해 산업전환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에도 지원해봤으나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선발됐다”며, “3년에 50억 정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인데 자동차 정비업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것을 듣고 산업전환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비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환경부의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꼽았다.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이 정비 분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조기 폐차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연식 위주로 되어있다”며, “10년동안 5만키로를 주행한 차량도 있고, 1년동안 5만키로를 주행한 차량도 있는데 차량 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연식을 반영하다보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정비 분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인데 경유차 조기 폐차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해당 정책은 배출가스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폐차를 유도해 또다른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경유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들은 규제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들만 규제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동시에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를 따져서 많이 운행하는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해야 하는데, 적게 타도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폐차를 하게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꼬집는 전문가도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보험개발원에서 차량 기준 가액을 산정하고, 차량 톤수를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행 거리의 경우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을 통해 제공받는 자료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기준대로 하고 있다”며, “올해 발표를 앞둔 정책도 차종과 연식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마일리지를 입력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모든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면 1년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고, 주행거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기폐차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계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전환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대기업에 밀려 이마저도 접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엠그로우, 전기차산업협회와 함께 해당 사업에 지원했다. 현장 실사도 진행했지만 정비업계가 산업전환을 받아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최종 선발됐다고 전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사업의 취지는 전기차로 예를 들면,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전환에 맞춰 미래차가 변하는 것에 따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라서 선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훈련을 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하고 재무 상태도 어느정도 갖춰져야 하는 등 심사 기준에 따라서 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지금 이대로라면 정비업계들이 전파사가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동네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고치던 전파사가 점차 사라진 것처럼 사설 정비업체들은 사라지고, 엘지나 삼성 서비스센터처럼 자동차 제작사의 공식 서비스센터만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걱정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