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SK브로드밴드의 통신장애는 천안∙아산지역의 5만여 가입자가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AI・DX기술과 통신망으로 구현되는 초연결사회는 사람, 사물, 기계 등 사회 전반이 디지털 세상에서 연결되어 움직이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통산망은 우리 몸의 신경망과 같이 우리사회의 신경망이라 할 수 있다. 통신망이 끊기면 우리 일상의 삶과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망의 단절은 내외부적인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매년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은 크고 작은 통신망 장애로 이용자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주고 있다.

매년 반복 발생하는 통신망의 장애

금년 들어 처음 발생한 SK브로드밴드의 통신장애는 공사 중 케이블 끊겨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작년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여러건의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주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장애에 대한 배상이 이슈화되었다. 통신망 장애에 따른 가입자 배상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SKT는 2022년~2023년 2분기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실적이 없다“고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해 빈축을 샀다.

지난 10년간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장애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해 왔다. 그 원인은 기지국 장애, 서버 소프트웨어 오작동, 통신장비 오류, 케이블 훼손, 통신구 화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8년 11월의 KT 아현국사 화재사고 이후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연재해, 화재 등 물리적 재난 예방과 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1년 10월 KT의 전국적인 인터넷 중단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네트워크 장애가 인적 오류, 정전, 공사, 자연재해 등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네트워크 안전성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맞추어 KT 등 통신사업자들도 통신망 안전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통신망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신망의 노후화 등으로 통신안전성의 위협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하여 통신3사가 탈통신전략을 추진하면서 망 관련 투자감소와 관리소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망은 유무형자산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고 노후화되므로 이에 따른 대체투자와 유지보수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통신3사의 IR보고서 등을 분석해 보면 통신망의 투자금액이 매년 감가상각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국 방방곡곡에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경우, 매출액 대비 통신시설투자가 최근 3년간 15% 수준으로 타통신사업자의 17~18%수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통신망과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KT가 상대적으로 타사업자와 비교하여 매출액 대비 시설투자가 적다면, 통신망의 노후화 속도가 투자 속도보다 빨라 통신망의 가치가 감소하고, 통신망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애발생의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10월 전국적인 통신장애 이후 KT는 ESG보고서에서 네트워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망 안정성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점검 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통신망 투자 및 운영관리상의 구조적이고 조직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근원적인 문제점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통신3사의 이러한 상황들이 누적되어 불과 몇 년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는 세계 34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신망 생존 및 안전의 지속가능성

통신망은 우리사회에서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신경망이다. 통신망에 의존하여 우리는 정보와 서비스를 교환하고, 소통하며 경제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통신망이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인재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통신망의 중단은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의 주체는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어야만 한다. 통신 3사는 5G, 6G 등 신기술의 적용과 AI・DX분야 등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은 대규모로 필요하지만 정체된 통신시장에서 정부 등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압력에 대응하여 탈통신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심지어 몇 년 전 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들이 탈통신을 외치면서 “몇 년 뒤에는 통신 3사의 망구축·운영 부분을 떼어내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특히 KT의 경우,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지하와 지상의 유선통신시설은 투자와 유지보수에 엄청난 재원과 장애 등 사고 위험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타사업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민영화된 KT는 농어촌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망 투자 및 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이를 회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통신망의 연결경로는 가입자 단말기에서 기지국까지 Last 1mile만 무선망 구간이고 대부분은 유선망 구간이다. 유선 통신망 투자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는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AI・DX본격화시대에 맞추어 통신연결의 대부분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 및 지상의 유선 통신망의 생존성과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선통신망 구축・운영체제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각 지방정부 등에서도 자가통신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통신 3사에서도 중복적으로 유선통신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매우 높다. 유선통신망의 구축・운영을 통합하여 민관통합운영체제로 전환한다면 통신망의 투자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증대시켜 가계 통신비의 인하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망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