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은 1990년대말 SKT, 신세계, KTF, LGT 등 5개사업자의 경쟁구조에서 현재 KT, SKT 등 3개 사업자의 과점구조로 2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들 사업자들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사업 (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에 참여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제공했으나 3.5 GHz 대역의 기지국만으로 반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원격의료, AR/VR, 메타버스 등 미래 혁신형서비스에 필요한 28GHz 대역에서는 통신 3사가 기지국 의무구축 수량도 외면하고 주파수를 반납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용자들은 5G의 품질과 과도한 요금부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선정 절차를 2010년이래로 8번째 다시 진행하고 있다.

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그동안 7차례 실패했을까?

제4이동통신시업자 선정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규모 투자자금에 비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장치산업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자의 뒤늦은 진입은 쉽지 않다. 또한 국내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포화상태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입자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이동통신사업 희망사업자는 사업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주파수 할당 등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책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하며 사업진입을 시도해 왔다. 반면 정부는 재무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자를 선정 후 수익성 악화로 도산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매번 재무 건전성 등의 이유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제4이동통신사가 진입한 대표 사례로 프랑스와 일본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프리모바일이 2009년 12월에 제4 이동통신사업권을 받아 201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파수 할당료, 로밍, 접속료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알뜰폰 사업로 시작한 라쿠텐모바일이 2020년 4월 이동통신 시장에 기존 사업자보다 낮은 요금으로 진출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번엔 제4이동통신업자의 선정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7번 선정실패는 정부 정책, 진입장벽, 사업자의 역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계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5G 28 GHz 대역 기지국 구축을 통한 디지털 융복합 산업 육성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정 실패를 교훈 삼아 주파수 할당 조건 완화, 망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8 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반납한 통신 3사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설령 신규사업자의 선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지속 가능성에 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비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미래형 융복합사업과 경쟁 활성화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이 성공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미래 사회는 5G, 6G, AI, IoT 등 새로운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 도심공항교통(UAM), AI로봇, 스마트 원격의료 등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요금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신인프라가 필수적이다. 만약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 한다면 ICT인프라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기존 주주이익 중심의 민영기업 모델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선정 및 지속가능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AI 혁명과 그린 전환이 가져오는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6G,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디지털기술의 글로벌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인프라를 누가, 언제,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의 생존성과 안전성,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인프라를 민영기업의 투자와 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8 GHz 대역 주파수 반납의 사례처럼 민영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영역에 대한 투자와 운용을 기피할 수 있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금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 및 지속가능 조건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직접투자 등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신규사업자는 시장진입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민영기업 단독투자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과 정부가 합작투자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상호이익(win-win)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어 경쟁 활성화와 융합혁신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