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빅테크 사업자 40개 중 70% 이상에 달하는 29 개사가 공개된 연락처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ARS 자동연결번호만 공개해 국내 소비자 대응에 태만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츨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사업할 때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활용한다. 

박 의원 측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지정해 비상 연락 수단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시 본사 법인에 준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까지 대리인 정보가 미확인된 사업자들에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큰 만큼 비단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점검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