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모집이 19일 자로 마감됐다. 당초 예상대로 국내 대기업 지원 없이  세종텔레콤(주),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마이모바일 컨소지엄) 세 곳이 신청서를 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 세 곳이 전국 단위 사업자로 신청했다.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세종텔레콤은 28㎓ 주파수를 활용해 B2B 사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때도 제4통신사에 지원한 바 있는 미래모바일은 협력사들과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이들이 최종적으로 재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28㎓ 주파수는 먼저 할당받은 SKT・KT・LGU+인 기존의 이동통신 3사도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실패한 바 있다. 3년 동안 SKT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만 구축해 이행률이 3사 모두 10%대 수준이었다.

28㎓ 주파수는 대역폭이 넓고 속도가 빠르지만 벽과 건물을 통과하는 투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도 더 많은 기지국과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사리 신규 사업자 모집에 뛰어들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관측이다. 

국내 이통3사의 한 재직자는 “한 마디로 돈이 안 된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데 28㎓는 현재로선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라고 난색을 보였다.

정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할당 대가와 의무 수준을 낮췄지만 업계에서는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주된 시각이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들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은 740억원, 망 기지국 의무 구축 수는 3년차 기준 6000대다. 이같은 수치는 이통3사가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인 2702억원과 의무 대수인 15000대와 비교했을 때 낮아진 수준이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28㎓ 주파수의 ‘킬러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방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5G 3.5GHz대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8㎓ 주파수를 써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라면서, “그렇다면, 스포츠 경기 중계와 같은 영상이라든지, 가상현실과 같이 대용량 데이터 콘텐츠를 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6.5~27.3㎓ 대역(800㎒폭,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폭)의 주파수에 대해 2개 이상의 법인이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았다.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