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저길 뛰어듭니까. 돈만 들이붓다가 끝낼 것도 아니고.”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통신업계 현직자들의 원색적인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파격적이라고 내놓은 할당 계획안들이 업계 입장에서는 그리 성에 차지 않은 것이다.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안을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역대 최저 주파수 가격과 기지국 의무구축 조건 완화, 분할납부 방식을 통한 부담 완화 등 기업들이 28㎓ 주파수 대역 사업에 뛰어들도록 유인책을 내놨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른바 ‘먹을 게 없는’ 28㎓ 주파수 사업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28㎓ 주파수 대역 사업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망 투자 비용과 설비 유지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높은 확률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할당안이 과연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공개토론회에서도 이미 지적됐던 바다.

토론의 패널로 참여한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신규 사업자가 지역 단위까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전국단위 사업자로 경쟁을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와 R&D 투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사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를 두고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이번 할당안은 정부의 그간 주파수 산정 가치와 비교했을 때 파격적인 제시안이긴 하다”며 “기존 통신3사에 대략 2000억원 가량 받았던 주파수 대가를 700억원대까지 낮춘 것은 정부 나름의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 위원장은 “문제는 주파수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들의 생각”이라며, “28㎓ 주파수 대역대의 킬러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주파수 가격만을 인하한다고 해서 그게 매력적인 유인책이 되기는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8㎓ 주파수 대역대는 통신3사조차도 충분한 수익성이 날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기에 투자비용 2000억여원을 버려가면서 포기한 사업 영역”이라면서, “그만큼 사업성이나 투자가치가 없다는 건데 주파수 가격만 700억원대에 내놓는다고 해서 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지는 의문이다”라고 했다.

단순히 주파수 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라 28㎓ 주파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기업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제4통신사를 준비중인 ‘미래모바일’ 측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28㎓ 주파수 대역은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기간도 장기간으로 수익을 내기 전까지의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라며, “초기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뿐더러 이통3사와 경쟁하기 어려운데 그 과정을 견디고 살아남는 업체가 몇이나 될지 우려스럽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렇기때문에 미래모바일은 28㎓ 주파수 대역대 활용과 중저역대(2.3GHz)의 동시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하에서는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4통신사는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설사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무늬만 제4통신사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도 상당하다.

주파수는 결국 국가 자원이다.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이에 맞는 사업자를 찾지못하는 것도 모두 국가적 낭비이자 국민들의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업계 실정에 맞는 국가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