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가운데 방위사업청(방사청) 기동사업부는 기존 획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패스트 트랙 제도를 마련해 사업 추진의 유연화를 통한 전력화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본지가 방사청 기동사업부의 양산 단계 무기체계 성능 개선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방사청 기동사업부는 미국의 진화적 획득제도에 비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의 진화적 획득제도란 최초 소요결정 이전부터 신개념 기술 시범(ACTD) 제도 등을 통해 민간의 기술력을 단기간 내 무기체계에 적용해 기술진부화 현상을 방지하고, 민간 업체의 기술력을 국방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민간과 군이 상생을 통한 전력증강을 목적으로 기술능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소요결정 시 작전운용성능 작성 범위의 최소화 필요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작전운용성능(J-ROC) 작성지침은 소요되는 무기체계의 요구 성능을 구체화하도록 명시돼 있고 세부항목까지 요구 성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기동사업부는 "작전운용성능의 설정 범위로 인해 획득과정에서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틀에 박힌 무기체계 획득으로 개발 난이도를 높이고,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보유 중인 최신 기술 적용을 제한하고 개발비용 상승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기체계 획득의 본질적 측면인 운용개념을 충족해 무기체계 성능이 발휘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작전운용성능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동화력 무기체계 중 K-2 전차의 경우 진화적 개발을 위해 소요결정돼 사업 추진에 유연성을 확보했다. 무기체계 선점과 전력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생명인 만큼, 전력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계화 개발 전략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요결정 시 작전운용성능을 단계화해 제시하되, 미래 기술의 적용 판단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 작전 운용성능의 결정 시기를 명시해 양산과 후속 연구개발이 병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양산 계획에 경미한 성능개량(R&D) 필요성 검토 필요

방위사업관리규정에는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 전력 극대화 사업 등을 통해 양산 단계에서 진화적 획득을 추진 중이다.

다만, 경미한 성능개량 및 현존 전력 극대화 사업은 전력화가 완료된 무기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형태로 사업이 결정돼 진행 중인 양산사업에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소요가 결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양산 계획 수립 간에는 성능개량 개발 기간으로 인해 기존 전력화 시기 지연을 우려해 전력화 기간 충족이 가능한 단순 부품 성능 개선 등의 경미한 사항 위주로 반영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산중인 무기체계에 적시적인 성능개량을 위해서는 개선사항의 개발과 전력화 기간의 분리 적용을 통해 전력화 기간은 충족하고,  이후 차수에는 개발 성능을 반영해 양산함으로써 소요군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방사청이 상기 전략을 이루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로 양산 계획에 경미한 성능개량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전운용성능 등의 수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2년 이내 개발 가능한 기술이나 부품 위주로 최신 기술 적용의 타당성, 적용 가능성, 전력화 시기, 획득비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 관계자는 "무기체계 획득 간 진화적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 결과, 무기체계 획득 간 진화적 획득 방안은 방사청 개청 이래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기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