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약방문'... 정부, 종이빨대 제조업체에 지원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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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약방문'... 정부, 종이빨대 제조업체에 지원방안 논의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11.2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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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앞서 지난 7일 플라스틱 용품 규제 철회...다회용품 제조업체들 반발 일어
환경부·중기부, 오늘(20일) 간담회 개최...내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중기부, '경영애로자금' 지원 예정...보통 매출·영업익 10% 감소한 경우 지원

정부가 플라스틱 용품 규제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용품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늘(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통해 내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매출과 영업익이 10% 이상 준 업체들은 내년 ‘경영애로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비치된 종이빨대 이미지. [사진= 서영광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비치된 종이빨대 이미지. [사진= 서영광 기자]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종이빨대 등 친환경 용품 제조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소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단체 등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환경부와 중기부는 각각 제조업체들을 지원할 방안들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줄어든 수요로 인해 매출과 영업익이 줄어든 업체들에게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보통 경영애로자금은 매출액이나 영업익이 10% 감소한 경우 지원되나, 아직 지원 규모와 기준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는 종이빨대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선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 지정된 업체에 중기부의 정책자금 지원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중기부의 ‘경영애로자금’ 등 정책 자금은 융자 방식으로 이뤄져, 일각에선 이를 향한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는 20일 <녹색경제신문>에 “재고가 2억개가 넘어가는 등 정부의 면책용 정책으로 인해 영세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에서 일정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융자와 같은 개념일 뿐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들도 피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회용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조합 쇼핑몰 등을 구축해 수수료 없이 생산업체들을 입점시킬 계획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친환경 다회용품 생산 업체들의 반발에 이날 대책 회의를 열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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