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까지 높아지며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가 계속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 업데이트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작년기준 108.12%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16.2%p 증가한 수준으로 주요국에 비하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KOSIS 통계에 따르면2022년 전가구 가계부채 평균은 9170만원으로 전년 2021년 8801만원보다 369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이다.

해당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조원 늘었다. 사상 최대 규모인 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원리금 연체 규모가 커지고, 가계부채와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금리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원리금 연체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주택담보대출, 주담대)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부동산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이다.

금리를 조정해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됐지만 대출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해 고금리로 인한 상환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해 지난해 말 정부가 대출 조건을 완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빚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 잡으려다 가계부채 키운 격”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