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에 안보적 우려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해당 기업이 적고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게시한 관련 자료에서 국내 기업들의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10년간 중국 내 생산시설의 첨단 반도체의 생산능력을 5%까지만 확대할 수 있다. 

28nm(나노미터)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생산능력 제한 범위는 10%까지다. 이를 위반할 시 미국 내 설비투자액의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첨단 반도체의 생산능력을 10%까지 늘려달라 요구한 바 있으나 결국 최종안에서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소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 첨단 반도체다. 

25일 이종환 상명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요구한) 10%의 수치가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요구한 것 일텐데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생산능력 제한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 기준은 기준의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업황적 특성상 시기에 따라 생산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월 단위보다 연 단위의 기준이 업계 입장에선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메모리 업황에 따라 탄력성 있는 기준이 기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번 최종안이 우리 업계에 끼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김 연구원은 "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신청한 국내 기업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밖에 없다"면서, "한국 내 끼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종안은 초안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