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철강업계·학계·정계 모두 현재 무탄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규제 철폐와 수입산 철강에 대한 탄소세 부과로 무역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협의체를 만들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구 철강산업의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을 통해 정부의 탈탄소 철강 산업 기반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국회도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가 시작되면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의 피해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의를 시작했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익명을 요구한 국내 메이저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서 사업을 영위하는 철강산업이 EU로 수출을 할 때는 녹색무역장벽인 CBAM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국내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공정 경쟁을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탄소세 부과를 준비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다른 메이저 철강사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출 철강재의 종류는 다양하고, CBAM 관련 정부 차원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수출 비중이 큰 철강재를 위주로 규제를 유예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만일 100을 수출하면 20은 타격을 받더라도 80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열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철강산업은 가격이 중요한 소재 산업이므로 원가 우위 확보가 중요하다"며 "에너지 절감을 비롯한 정부의 환경 정책이 원가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경우 철강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탄소 피크제 실시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올려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있다"고 했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CBAM 시행은 EU 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CBAM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대응도 급격한 유상할당제 도입보다 철강을 포함한 산업 부문의 무상할당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와 규제 추세를 보고 유상할당 도입을 점진적으로 국내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AM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동용 의원은 "우리 철강산업이 저탄소 생산에서 무탄소 생산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하며, 철강도시 광양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철강포럼의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진우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우리 철강업은 제조업 경기 침체와 중국 부동산 위기,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한국의 철강 수입 장벽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철강재에도 엄격한 산업 표준을 세워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미국·유럽의 환경 규제와 비슷한 새로운 장벽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