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 4국이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1400여억원 상당에 대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상형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됐다. 또 이상형 회장에 대해선 수사 무마 대가로 1억2000만원을 강원경찰청 강모 경무관에게 지급해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이다.

14일 김정철 특가법 전문 변호사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은 죄질이 심각히 나쁘다고 보여진다"며 "거기에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업에 대한 적격 투자 정보를 왜곡한 것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로 만 보더라도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검찰의 조사는 지방국세청 사무분장 규정 24조 6항에 따라 조사 4국 조사관리 5팀의 범칙 조사업무 총괄 및 범칙 조사 관련 모든 업무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동 사무분장 24조 2항 1호에서 조사관리 1팀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제세 조사 계획 및 종합 분석을 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해당 사무분장은 조사 4국만 유일하다. 

해당 사무분장에 따라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오너에 대한 검찰·국세청의 합동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민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경호 부장검사는 회계팀장 박모씨와 공인회계사 김모씨와 다른 김모씨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2021년 동안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다음을 적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외에도 회사 대금을 개인적 소비에 사용하고 가족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양도하는 등 812억원 이상의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팀장 박모씨는 해당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회계사 2명은 회사와 유착해 거액의 돈을 받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공능력평가 75위의 대우산업개발이 회생절차까지 밟게 돼 회사가 바람앞에 등불인 처지가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7일 서울 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달 2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 달여 만에 개시 결정이 났다. 

올해 들어 에이치엔아이엔씨,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대우산업개발도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248곳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편, 이 회장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1억2천만원을 실제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