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전법 개정' 절실한데...정치권 반대에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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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전법 개정' 절실한데...정치권 반대에 지지부진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9.1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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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201조원 이르러
채권 발행한도 한계 봉착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자료=한국전력]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초유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전의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전 측은 한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이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겼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아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본 것이 한전 총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24조원 수준이다. 매일 131억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한전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올해만 7조원, 지금까지 78조원이 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지만 이것 역시 한계에 봉착했다. 

채권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감안해 발행규모가 정해지는데, 적자가 쌓이면서 발행한도가 올해 104조원에서 내년 78조원으로 줄어들어 이미 한계에 이른 것이다.

이에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채권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전법 개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관리에 나선 정치권이 한전 개정법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전의 부채를 고려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21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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