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산업·상무 장관 협의체' 출범...경제계 환영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협력 고도화"
상태바
한국·미국·일본, '산업·상무 장관 협의체' 출범...경제계 환영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협력 고도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3.08.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 "3국 협력 구체화하여 글로벌 선도국가 경쟁력 확보"
- 3국, 미래 선도 혁신기술 보호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협력 합의
- 경총 "안보, 경제, 기술 등 여러 분야 포괄 협력체계 구축 성과 의미가 커"
- 전경련 "한미일 경제계 간 협력체 구체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 발휘할 것"
- 중견련 "AI,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경제 안보 차원 결속"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한 가운데 세 나라는 사상 최초로 산업·상무 장관 협의체 출범 등 경제-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한미일 3국 협력의 경제협력, 첨단기술, 경제안보 강화 등 포괄적 확대 방향을 환영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여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산업부는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앞으로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회담의 담대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경제계와의 공조가 필수적"

재계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됐으며 안보, 경제, 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만큼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혁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한 결정은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한국 경영계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무엇보다 한미일 협력이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함께하며 민간 경제외교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경제계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안보를 넘어 경제협력, 첨단기술, 경제안보 강화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크게 환영하고 3국 파트너십의 제도화를 값진 성과로 평가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의 담대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경제계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한미일 경제계 간 협력체가 구체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19일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산업 재편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와 위기의식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결속하기로 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정적인 안보 없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경제 발전도 모색하기 어렵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안정적인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인 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는 공동 번영과 성장의 새로운 경로를 전망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합의 결과가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동 중인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의 기능을 한층 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