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소액주주(주주)들이 조선일보 1면에 한국산업은행(산은)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반복적인 영구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돼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주주들은 3일 조선일보 1면에 호소문을 개제했다. 호소문에서 주주들은 "산은은 법률 개정 이전의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해진공은 법률 개정 하루 전 HMM이 주주 가치 제고를 내세워 조기 상환을 요청한 6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각각 공적자금 회수를 포기하고 주식 전환을 공시해, 공매도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했다"고 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의 '이익의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면 배임'이라는 말에 2021년 두 번 CB 전환을 단행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HMM의 영업익은 상승하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국내 유수의 증권사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HMM의 경우 1년 기준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산은이 전환권 행사 시 파생부채손실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당기순익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가지고 주가수익비율(PER)를 집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산은은 지난달 20일 산은이 매각 공고를 통해 1조원 규모의 CB에 대해 HMM이 조기 상환을 요청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또 다시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스텝업(금리가 연리 3%에서 6%로 인상) 조항이 적용돼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여파로 HMM 주가는 공매도 증가로 인해 더 하락했다. 

앞서 산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협상 대상자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영구CB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영구CB 처리도 매각 대상자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3개월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재무적투자자(FI)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채권을 매각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국내 유일의 글로벌 선사의 매각을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위는 법률 개정에 있어 헛점을 다시 확인하고 정부는 지난 6월 말 윤 대통령이 반(反) 카르텔 정부라 밝힌 만큼, 본격적으로 매각에 들어가기에 앞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카르텔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발표해야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각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HMM 소액주주 호소문 전문

HMM(舊 현대상선) 48만 소액주주들이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법수호와 정의를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정과 상식에 역행하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불공정과 몰상식을 막아주십시오.

전환사채 관련법률 개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27일 CB(전환사채) 주식 전환으로 기존 지분가치가 지나치게 희석되고 전환가액이 낮으면 CB보유자에게 유리해 불공정한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어 “불건전하다며”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환사채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법률 개정을 통해 ’CB가 최대 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법률 개정 의도를 무시한 전환사채 주식전환

그러나 산업은행은 법률 개정 이전의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해양진흥공사는 법률 개정 하루 전 HMM이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워 조기상환을 요청한 6,0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각각 공적자금 회수를 포기하고 주식 전환을 공시해 공매도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산업은행도 주가 하락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0일 HMM을 민간 매각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1조원 규모의 CB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주가를 고점 대비 70% 폭락시켰습니다. 이는 2021년 개정 법령에 명시한 ‘불공정한 거래 수단’이며, 이로써 기존 주주들은 ‘지나친 주가 희석’에 따른 큰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분이 이미 절반에 달하므로 산업은행의 1조원 공적자금 회수 포기에 따라 정부조차도 주가 희석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권카르텔의 본색과 배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이권카르텔의 본색을 드러내고,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배임’을 선언했고, 이들의 최대 주주이자 지휘·감독권을 지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또 다른 ‘배임’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법망의 허점을 노려 공공기관으로서 법률 개정의 취지와 당초 ‘투자가 아닌 지원’이라는 ‘상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 주식시장과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믿고 투자한 우리 소액주주들은 열심히 살아온 납세자이자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발등을 찍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불공정한 수단의 상징‘이 되어버린 CB

상당수 소액주주들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99.7%를 담당하는 꼭 필요한 국가산업이라는 믿음으로 해운산업이 어려웠던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국내기업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린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우리 일반투자자들은 대체 무슨 잘못으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이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불공정한 수단의 상징‘인 자신들이 보유한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겠다는 속셈입니다.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망의 허점을 노려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사채놀이를 하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두 공공기관의 불공정과 몰상식을 방치하는 정부는 절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서주십시오

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저희 납세자이자 유권자이자 헌법을 믿는 국민인 소액주주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2023년 8월 3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살아 있는 정부를 기대하는

48만 HMM 소액주주연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