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대해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해 공급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는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對)중국 반도체 및 첨단기술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고, 관련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요구했다. 일본은 지난 7월 노광장치 등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으며, 네덜란드는 오는 9월부터 이에 동참한다.

한국의 수출은 7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5%나 감소한 상황속에서 이같은 소식은 엎친데 덮친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최근 국내 핵심산업에 영향이 집중될 전망이어서 관련업계에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단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갈륨은 질화갈륨 반도체 등 차세대 개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질화 게르마늄 모두 대체 수입선 확보가 가능하 상황이어서 국내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가 확대되거나 심해질 경우에 대비해서 국내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터리 제조에 있어 흑연 자체나 혹은 흑연 재련 과정까지 중국이 수출 통제를 넓혀 나간다면 당사를 차치하고 국내 모든 배터리 업체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는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갈륨, 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했다.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시 신속히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또 갈륨‧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 공급망센터-희소금속센터-광해광업공단이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수급동향 등 정보 공유, 비축 수요 조사 및 조달, 재자원화 및 대체‧저감 기술 발굴‧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지난달 3일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국내 주요 갈륨‧게르마늄 수입 및 수요기업 약 400개사에 대해 수급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중국 관련 기업들은 단기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가격 상승, 통관 애로 등 우려와 함께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오늘부터 이번 수출 통제에 따른 갈륨‧게르마늄의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센터는 수급애로 발생시 산업부는 KOTRA 등 유관기관, 현지공관 등과 연계해 업계 애로 사항을 해소를 위한 원스탑 지원창구로 운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는 업종별 산업전략 원탁회의, 범부처 수출 상황 점검회의 등을 개최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디자인, 인증 등 분야별 수출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부처별 수출지원 실적과 추진계획을 지속 점검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