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녹색무역장벽으로 탄소세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된다. 

23일 철강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서 사업을 영위하는 철강산업이 EU로 수출을 할 때는 녹색무역장벽인 CBAM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국내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공정 경쟁을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탄소세 부과를 준비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약 2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추가 관세로 보고있다.

EU는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환 기간인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를 먼저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3일 ‘CBAM 전환 기간 중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에는 개별 국가의 탄소 배출량 보고 방식을 2024년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CBAM 관련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수입 물품에 탄소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물품에도 동일하게 탄소세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돼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련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나 EU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과 같이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안 제15조에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탄소중립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안 제17조를 통해 기회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 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고 해당 산업군의 기업이 예비타당성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즉각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권도 해외의 철강산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8.2억톤으로 회복 예상되며, 지난 2022년 10월 전망치 대비 760만톤(0.4%) 상향 조정됐다. 

이태환 연구원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EU27+영국의 예상 철강수요가 올해는 151.3백만톤 내년에는 159.8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도 동 기간 각각 135백만톤, 138.1백만톤의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해외의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철강업체들이 원활하게 두 진영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정책적 뒷받침과 국회의 입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현대제철의 경우 우수한 전기로 기술력 기반으로 세계 최초 1.0GPa급 자동차용 전기로 제품 및 저탄소 타이어코드강 등을 개발하며 저탄소제품 수요 확대에 맞춰 고객 맞춤형 제품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업체들이 탄소중립 관련 과도하게 저평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