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사내하처청 업체들의 단체교섭 및 현안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의 차별시정 진정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2월과 11월에 차별 시정 명령을 했지만,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시정 않고 있다. 포스코가 윤석열 정부의 시정 명령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함께 쟁의 이후 현장에서는 끊임 없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노조에 따르면 미숙련자 대체인력 투입으로 안전사고가 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재고 물량이 50%를 이하로 줄어, 감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지만 노동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권오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18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어제의 노동지청 항의 방문은 지청장 면담으로 끝이 났고, 포스플레이트는 오늘 교섭을 해보고 안되면 내일 다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포스코의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탄압 현항

포스코의 금속노조 탄압은 전방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 지회에 대한 금속노조 탈퇴 공작과 함께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대해 직장폐쇄와 자녀 학자금 미지급 차별뿐만 아니라 징계해고, 제철소 출입정지, 정리해고 협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사내하정지회에 따르면 이러한 탄압으로 올해 들어 1900여명 조합원 중에서 300여명 넘게 금속노조를 탈퇴했고, 드림피아분회는 집단 탈퇴와 기업 노조 설립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다시 거치며, 기존에 확보한 2022년 교섭권까지 빼앗긴 상황이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사내하청), 정부가 출연해 작년 6월 '포스코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다.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하청인 협력사 노동자들 16000여명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포스코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의 자녀 학자금 및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하는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금속노조를 통해 드러났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는 노동자는 금소노조 조합원 1600여명을 포함해 한국노총 사업장까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복지카드 연간 99만원을 2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60억원에 이르며, 자녀 학자금 미지급 금액도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포트엘 노조에 따르면 포트엘 경영진은 경영적자의 책임이 2021년 임금 인상을 과하게 요구한 노조에게 있다며 2022년 임금동결 주장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2021년 4.5% 임금 인상은 협력사의 비슷한 수준이며, 경영적자는 2021년 임금 인상분을 포스코가 계약단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진, 전남기업, 포스플레이트, 포에이스 교섭기간이 6개월을 지나기고 있다.  모두 40차 교섭이 넘었지만 기본적인 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교섭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는 사내 하청업체 사용자들이 포스코의 눈치를 보며 진전된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포에이스의 경우 6월 15일 이후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사측이 조합 교섭위원 타임오프 인정하지 않고, 교섭 참석 시 교섭 위원 결근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물류센터 출범에 따른 포스코의 창영산업 정리해고 협박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통합물류센터인 풀필먼트센터(PF센터)를 연말에 출범했다. 창영산업은 PF센터 출범에 따라 외부 자재 배송업무 계약을 포기하고 포스코 계열사인 ㈜엔투비가 계약했다. 이에 따라 자재 배송 노동자 51명 중 24명을 11월에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투비가 7~8월에 신규채용을 할 것이라며 창영산업 노동자에 대해 우선 채용할 수는 있으나 기존 임금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사원 연봉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금 저하로 사실상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며 엔투비는 창고 관리직은 정규직으로, 배송업무는 하청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사내하청 기업 뒤에는 포스코가 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스플레이트분회는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17일 5시부터 18일 7시까지 전 조합원이 경고 파업을 벌였다. 근무조별로 8~10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포스플레이트 관계자는 기자에게 "지난 7월 13일까지 본 교섭 36차, 실무교섭 7차 등 43차례 교섭을 했지만 교섭은 진전되지 않고, 조합분회장 정직 3개월 징계 등 사용자의 노조탄압과 조합원 차별이 계속돼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4교 3교대의 4조2교대 전환 및 능률급에 대한 차별 축소 방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경고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7월 18일 8차 실무교섭에서 진전된 회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의 4조2교대 요구에 대해 사측이 임금상승을 이유로 거부하자 조합은 현재와 동일한 임금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회사는 포스코와 계약을 핑계로 이를 거부했한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서중치 포스플레이트 사장은 지난해 8월 28일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숙원사항인 4조2교대에 관해, 한국노총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추진하는 분들과 인사노무로 구성된 T/F를 발족해 충실히 검토 후 전 직원 동의하에 자신의 임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밖에 대진, 전남기업 포에이스 등 교섭권을 가진 다른 사업장에서도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포스코 고용 구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포스코 소속 노동자 수는 1만7610명(기간제 390명 포함)이고 소속 외 노동자 수는 1만5196명이다. 고용형태 공시제에 별도 보고된 계열사 소속 업체를 포함하며 사내하청은 100여개 업체에  1만8417명이다.

포스코가 불법파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 2차 사건에서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내 계열사(자회사)를 포함한 하청노동자 1만84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년에 추가로 발생하는 노무비가 963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의 계산에 따르면 1인당 정규직과 차액은 연간 5233만원인  것이다.

또 포스코는 6월 1일 자로 6개의 정비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광양, 포항에 각 3개 사로 전체인원은 4500여 명이다. 대다수는 기존에 일해왔던 정비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6개 정비 자회사는 △선강공정 정비를 담당하는 포스코PS테크·포스코GYS테크 △압연공정 정비를 담당하는 포스코PR테크· 포스코GYR테크 △전기·계장(온도계·압력계 등 계측기기 제어장치) 정비를 수행하는 포스코PH솔루션·포스코GY솔루션 등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자신들이 밝힌 1인당 노무비를 감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