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모바일’이 정부의 28GHz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두고 오히려 지금의 이통3사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미래모바일이 지적한 것은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안이 의도대로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신규 사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28GHz 주파수 대역과 함께 중저대역 주파수(2.3GHz) 대역대가 동시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현재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유도를 위해 내놓은 28GHz 대역대 주파수 할당 계획안은 28GHz 대역대에만 한정돼 있다. 

미래모바일은 전날 11일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 질의응답 순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 정부 측은 당분간 28GHz 주파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집중하는 것은 신규사업자가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를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것에 있다”면서, “망구축 현황을 봐가면서 신규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면 그때 (중저역대)주파수 공급을 검토해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도 정부 계획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토론의 패널로 참여한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신규 사업자가 지역단위까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전국단위 사업자로 경쟁을 할지 의문"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업자들이 진입해서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미래모바일은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 의지를 꺾을뿐더러 기존 이통3사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모바일 측은 “이통3사조차 포기한 28GHz 대역만으로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하며, “혁신과 아이디어만으로 이미 중저대역 인프라를 갖춘 이통3사의 격차를 극복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국민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외면하는 것이다.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반값 통신비’ 정책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