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28GHz’ 대역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주파수 이용시 정부에 지불하는 ‘할당 대가’를 기존 대비 약 30% 수준으로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로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으로 740억원, 망 구축 의무(무선국 개설 신고가 필요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를 설치하는 것) 6000대를 의무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날 하준홍 과기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28㎓는 이전과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라며,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대역 활용 경험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규 사업자는 전국권과 지역권 가운데 원하는 권역 단위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740억원은 전국단위 기준으로 수도권이나 강원권 등 권역 단위 할당 대가는 이보다 훨씬 낮아진다. 수도권이 45%, 동남권이 14%, 충청권과 대경권, 호남권이 각각 11%, 강원권이 6%, 제주권이 2%다.

다만 이는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 복수의 수요가 있을 때는 경매에 따른 낙찰가를 할당 대가로 삼는다.

정부는 전국 단위 할당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3년 차인 2026년 3월 20일 기준 6000대로 제시했다.

전국 단위의 경우 장비를 6000대 설치해야 하고, 권역 단위는 수도권은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 설치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초기 자본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할당 대가의 분할 납부 방식의 1차 금액도 낮췄다. 1차 납부금은 할당대가 비율 10%, 2차는 15%, 3차는 20% 순으로 단계적으로 납부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할당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할당 신청을 올해 4분기 접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