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고질적 문제인 미수금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가스의 국내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발생한 영업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가스위원회를 신설해 미수금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국회 산업위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스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스위원회 설치를 통해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가스시장 환경을 조성해 수급안정과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신 의원은 "국내 가스 인프라 사용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은 불투명하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아 요금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가스위원회 설치에 힘을 싣는 이유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조61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LNG가스의 비중을 늘려온 것이 미수금 누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 LNG가스 발전량은 지난 2016년 12만1018㎾h에서 2021년 16만8378㎾h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연료비가 비싼 LNG가스 발전량이 많아지면 전력도매가격도 높아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가스위원회가 신설된다면 가스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자유롭게 가스 가격을 정한다면 미수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뒤를 따른다.

다만 전기위원회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가스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위원회 역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전기요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스위원회를 만드는 대신 '연료비 연동제'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원료비 연동제가 멈춰있는 상황인데, 이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지난달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개최한 가스공사 미수금 관련 토론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중지했다. 이후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인해 LNG 수입가격이 급등했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