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인해 국제 가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1분기 기준 1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국회에서 그 원인과 쟁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2일 <녹색경제신문>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 추세를 확인한 결과, 2020년 6911억원이었던 미수금은 2021년 2조2385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2022년에는 8조8560억원, 올해 1분기에는 11조61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 연말에는 40조원에 육박하고, 이자만 한 달에 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채에 있어서도 한국가스공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가스공사의 부채를 살펴보면, 2020년 28조2000억원이있던 미수금이, 2022년 52조원으로 까지 확대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기준 2020년 대비 1581% 폭증했으며, 부채는 2022년 기준 2020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내에 천연가스(LNG)를 도입하고, 공익성 유지를 위해 국내 발전사 및 지역 도시가스에 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가스공사는 오롯이 국민을 위하고, 제반 사항을 발전시킬 책무가 있는 만큼, 매년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도시가스 미수금 문제는 20여년 간 이어진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만큼 단순히 회계 처리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고, 가스 가격의 결정 체계, 가스공사의 수익과 인식, 자금조달, 배당 지급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스 수급은 국제유가,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도 큰 영향을 받기에, 국제 문제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관계 당국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관계 당국은 지난 1998년 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며 가격의 안정화를 찾으려 했다. 

원료비 원동제의 취지는 가스 요금에 국제가스 가격의 상승분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선거 등을 앞두고 원료비 연동제를 중단하는 경우 국제가스 가격의 상승분이 가스 요금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으며, 그 여파로 가스공사는 원래 요금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증하게 됐다. 

급증하는 미수금을 잡기 위해 가스공사는 국내외에서 기업어음 및 단기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해 일은 더 커졌다.

비율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어음 및 단기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22년 유동비율은 78.11%로 2021년 86.74% 대비 8.63%p 감소했다. 반면 2022년 부채비율은 2021년 452.57% 대비 190.35%p 증가한 642.92%를 기록해 부실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점검과 가스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과 단기 차입이 답이 될 수 없고, 장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한 투명한 가스요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이스평가정보도 한국가스공사의 현금흐름등급을 CF5 '위험' 단계로 책정했다. 이는 '부실' 바로 전단계다. 외부감사인인 한영 회계법인도 핵심 감사사항으로 "원료비 연동제 및 공급비용 정산 관련 손익 인식 및 자연 개발사업 관련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명시하고 있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하야 한다는 것, 미수금 자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가스위원회 신설 필요성 등 총 3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손혁 교수는 기자에게 "가스 요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가스 요금이나 원료비 연동제의 중단을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가스 요금과 관련된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