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금융당국은 이를 바라는 분위기지만 업계에서는 큰 효과를 바라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을 위협하는 모양새는 연출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더라도 큰 변화를 바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다음주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종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도 시장 수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대와는 달리 은행권에 큰 변화를 불러올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신규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기존 은행들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인터넷은행이 진입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신규 인터넷은행이 은행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에만 적용돼 있는 규제가 많은 탓이다.

앞서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들과 동등한 선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건의 사항에는 지난달 출범한 대환대출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중저신용자 비중 산출시 제외, 사업자 대출 등 이동제 대상 확대 등이 담겨 있었다.

때문에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신규 인터넷은행 출범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발상은 맞지 않다"면서 "먼저 인터넷은행에 적용된 다양한 규제부터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