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고민이 깊다. 반지하가 열악한 환경의 주거 형태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여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에게는 이 또 한 중요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반지하 주택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면성’이라는 한 단어로 상황을 요약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반지하 주택은 환경, 위생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무리가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앴을 때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지하 주택을 완전히 없앴을 때 주거취약계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정부의 ‘반지하 없애기’ 기조에 대해 “반지하 주택을 없애버리면 그 금액만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퇴거 후 살 곳이 없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실제로 반지하 주택은 지상층에 비해 저렴하다. 2022년 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지상층 전세보증금의 평균은 2억 4455만원인 데에 비해 지하층(반지하 포함)의 전세보증금 평균은 1억 4802만원으로, 지상층의 60% 가격이다.

저소득층은 자연스레 반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토연구원의 2021년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지하층 임차인의 월 평균소득은 약 182만원이다. 아파트 임차인의 평균소득인 351만원의 절반 정도다.

전문가는 “모든 반지하 주택을 한순간에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반지하 주택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소득이 안 되는 계층이 반지하에 머무를 수 있는 ‘순기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위 소득계층 또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는 도시의 과밀화와 더불어 오래된 이슈다. 40년 전 전두환 정권 때에도 같은 주제로 고민했지만, 방향은 달랐다. 반지하 거주가 시작된 것은 1984년 주택법에서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반지하 요건을 완화한 이후다. 그 후로는 노태우 정부가 1989년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으로 주거 범위를 확장해 과밀화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SH 관계자는 “서울시 내 약 20만 호 있는 반지하 주택 중 SH공사의 사업 범위는 3000호가량”이라며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 4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100곳 가량 추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섰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도, 규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침수이력, 특별재난구역 선포 이력과 같은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사업으로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면 기 거주자는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