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 가운데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최적요금제’에 이목이 쏠린다.

(*최적요금제 : 1년마다 통신사가 가입자의 사용패턴을 고려해 최적의 요금제를 제안하는 방식. 자동으로 연장되는 통신서비스 계약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계약만료, 해지수단 등을 고지하게 한다.)

아직 정부 구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 통신요금제들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적요금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나온다.

7일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에 이와 관련해 “국내 통신사 요금제는 데이터와 요금의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최적요금제가 도입되더라도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지금 존재하는 요금제들보다 더 다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들어 청년, 시니어층 대상으로 요금제가 많이 출시되기는 했지만 보편적인 일반인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매우 한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적요금제 관련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이통3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견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해야한다"며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법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의 말처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그리스 등 EU 국가에서는 2020년부터 최적요금제를 시행 중이다.

EU의 통신사들은 가입자에게 1년마다 데이터 제공량 및 속도, 약정 여부, IPTV·유선인터넷과 같은 부가서비스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한다. 2년 약정 계약이 끝날 때에도 의무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안내한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한 현직자는 "유럽 통신사들은 관련기관 신고 절차 없이도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최적요금제와) 비슷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초이스는 과기부가 구축한 통신요금 정보 플랫폼 사이트로 데이터 이용량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없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 개편 중에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부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이달 안으로 알뜰폰(MVNO) 활성화, 이동통신 시장 내 신규 사업자 진입 등을 담은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