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EU) 회원국들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 본사에서 5월 29일(월요일=프랑스 현지 시간)부터 5일 동안 UN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2023.5.29~6.2)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협상의 주요 논점과 대응책의 방향 설정을 두고 국가별 대표, 로비스트, 환경운동가 등을 포함한 참가자들의 기싸움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UN 플라스틱 협약에서는 전세계 해양 환경을 병들게 하고 있는 폐 플라스틱 청소에 주력할 것이냐 아니면 플라스틱 생산량이 많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의 폴리머 소재 제품 및 포장재 제조량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추진할 것인가 사이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파리 협상은 총 5회에 걸친 협상 라운드 중 지난 2022년 12월 2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160여 국가를 대표한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UN 플라스틱 세계 협상 이후 두 번째 회담이다. 우루과이의 첫 모임에서 협상 참가자들은 오는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파리 유네스코 협상의 결과 국제법 효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초안이 작성·발기될 계획인 만큼, 200개 국에서 참가한 2천 여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협상 참가자들은 협상의 흐름과 내용의 주도권 잡기로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가령,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로비에 주력하는 미국의 비영리 해양환경보호단체인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는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어업 장비 사용 금지 조항을, 역시 미국 해양환경보호단체 프리벤팅오션플라스틱 소속 과학자들은 자동차 타이어의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독성 고무 보존용 화학품 사용 중단을 법안 초안에 포함시키도록 로비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 법안 손익분석 현실성 재고 필요

한편, UN 측은 새 플라스틱 제품 및 패키징 생산을 대폭 감축하거나 아예 금지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량이 많은 소비재 부문 업계와 기업 측에 압력 가하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UN 산하 기후 및 환경 조직인 UN 환경 프로그램(UNEP)은 최근인 5월 16일, 순환 경제 원칙에 입각해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공해를 80% 감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포괄적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법안으로 제정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재정적 책임을 기업들에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EU 집행위가 오는 2030년 1월부터 법적으로 실행할 계획인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 법안(PPWR)의 실천성 여부가 제기돼 현실적인 새 목표치 수정이 필요하다고 작년 2022년 11월 의안이 상정된 바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EU 경제구역 내 1회용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는  35% 증가했고 재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EU 위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양 감축 5%, 2040년까지 15%를 목표치로 설정했다. 

한편, 1회용 포장재 생산 및 판매에 크게 의지하는 식음료 가공업계, 식품유통업계, 배달 업계 측은 플라스틱의 종이 대체율 90%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35% 달성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일부 화학 원료의 사용 금지에 관련 제조업 부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일은 가장 어려운 과제다.

비용도 문제다. 제조부터 수명 말기 및 폐기까지 플라스틱 제품 주기의 전과정에 필요한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년간 미화 650억 달러(우리 돈 약 86조 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자료: UNEP 보고서, 2023년 5월 16일 발행) 순환경제 이행을 향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재정 확보도 시급한다.

♢ 프랑스와 코카콜라, 2024년 파리올림픽 앞두고 도덕적 우위 제스처로 선공

이 행사를 앞우고 파리 시 정부는 5월 26일(금요일=현지 시간), 세계적 플라스틱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미국의 스포츠 전문 TV 채널 ESPN이 보도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열릴 올림픽은 세계 최초의 무(無) 일회용 플라스틱  대형 국제 행사가 된다. 이로써 파리 내 모든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하는 참관객들은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지참할 수 없게 된다. 마라톤 경주 시 제공되는 음료도 재사용 가능한 컵에 제공된다.

이 조치에 협조하기 위해 파리 올림픽 공식 음료수 협찬사인 코카콜라는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에 담은 음료수와 청량음료 분수대 200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