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이 창간 13주년에 맞춰 <녹경 빅픽처> 시리즈 기획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차세대 첨단산업 등을 선점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의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New Normal), 엔데믹(Endemic) 등 시대 변화는 물론 '한류(Korean Wave, Hallyu)' 확산에 따른 AI(인공지능), 로봇,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K-인더스트리(K-Industry) 전반의 시너지까지 고려한 기획입니다. <녹색경제신문>이 어려움 속에서 성장해왔듯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 극복을 넘어 큰 도약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註)]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업권 간 경계가 무너진 빅블러 시대의 무한경쟁으로까지 내몰리면서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모두 사면초가다. 여기에 정부의 해묵은 규제는 새로운 사업 확장이나 업무의 효율 개선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길 바라는 낡은 규제에 대한 해결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논의는 활발...4천만 가입자는 14년째 아날로그식 보험금 청구 방식에 묶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전 정책위의장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꼽았다.

이처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대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이 직접 중계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가입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에 달했다. 이같은 청구 포기에 따른 보험금은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의 번거로움은 청구서 작성보다는 종이증빙서류 발급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종이서류 발급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청구 간소화는 피보험자의 미청구를 줄일 수 있어 소비자 권익증진과 자원이용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풀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우선과제 중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에 있다"며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최대수혜자가 소비자하는 측면에서 올해는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만큼 소비자와 보험업계는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윤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당시 내새웠던 '디지털플렛폼 정부' 실현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그간  보험금 청구 과정의 아날로그 방식을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사기 적발액, 매년 두 자릿 수 급증 추세...현행 특별법으로는 보험사기 척결에 한계점 노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협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84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00만원에 달했다.

당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문제는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현행법으로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매년 두 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오며 지난해에는 1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전년(9만7629명) 보다 5050명(5.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조2513억원, 적발인원은 45만여명에 달했다.

이처럼 보험사기 적발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손보사와 생보사 환수율 평균은 각각 15.2%, 17.1%다.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의 금지,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이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경우 일반적 사기행위에 비해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예방과 억제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며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논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 확대 및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거나 예방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량한 대부분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내용 확충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효성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