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에너지 전문가 육성, 전 세계 기준 1000조원 규모의 풍력 발전과 에너지 로컬 콘텐츠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삭감 그리고 태양광 출력 제한을 하는 근본적 원인은 '전기 요금' 아니겠습니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 요금 인상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원가 이하의 전기 요금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양 의원은 "이러한 산업부와 기재부의 버티기로 인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한전이 자구책을 내놨고 현재는 투자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이 언급한 한국전력(한전)의 자구책에 따르면 한전은 구입전력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상 매각 대상 44개소(전력그룹사 포함) 외에도,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수도권 대표 자산인 여의도 소재 남서울 본부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에너지 공기업 최대 규모인 496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향후에도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재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전의 자구책 발표에도 관련 정계와 학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93%를 담당하는 78개국 중 원전 발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한전의 1분기 적자는 6조원이 넘는다"며 "가장 큰 문제는 원가인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원가 이하를 지속한다는 것은, 결국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 장관이 작년 산자위 법안심사 때 상반기만 보조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기준 2026년까지 장관이 발표한 인상 금액이 51원이고, 올해 안에만 13원 인상 외에도 추가로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며 "이렇게 급격하게 전기 요금을 올리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산업부는 정치의 눈치를 보지 말고 확실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전기료를 동결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공기업이어도 적자를 너무 내고 있다"며 적자 해소 방안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균형 재정으로 한전이 가야 되는 건데 내부 효율을 높여서 원가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병준 교수는 "전기료를 인상해도 국가 재정을 투입해 꼭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만 지원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산자위와 학계의 우려가 켜지고 국회의 대(對) 정부 전기료 해법을 가져오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이날 정승일 한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승일 사장의 사의는 압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에게 구체적 해법을 물었지만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