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의 세부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발표한 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IRA의 세부지침에서 핵심광물 생산국과 배터리부품 범위 기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현재 공정을 유지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극재, 전구체 등 소재관련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미국에 공장을 짓기위해 막대한 돈을 추가로 투자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쳐엠, 전구체의 에코앤드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의 업체들은 나아가 한국이 세계 양극재 전구체 시장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내다보고 있다. 

IRA에 따르면 美 정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중 3750달러는 미국·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했을 때 지급하고, 나머지 3750달러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했을 때 지급한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의 경우 미국·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비율은 2023년 40%에서 매년 10%씩 증가해 2027년에는 80%까지 늘어난다.

핵심광물 범주에 구성 물질(Constituent materials)로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포일, 고체 전극용 금속, 바인더, 전해질염과 첨가제 등이 포함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에서 주로 원료를 수입하는데, 이번 세부지침으로 국내에서 가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게 됐다.

또한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비율은 2023년 50%에서 매년 10%씩 증가해 2029년 100%까지 늘어난다.

배터리 부품에 양극판, 음극판, 전해질, 분리막, 배터리 셀, 모듈 등이 포함됐지만 업계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경우 북미에 해당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했다. 따라서 별도의 해외 진출이나 시설투자 없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외 우려 국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등 핵심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원료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지침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가 향후 IRA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