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세부사항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제조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간) IRA의 세부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이 전기차·배터리·배터리 소재 생산 국가에 따라 구분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는 법안을 완화했고, 오는 30일(현지시간) 세부사항이 발표된다. IRA 세부사항에 따라 국내 배터리·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AMPC)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될 것인가?

AMPC는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로 기존 IRA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경우 1kWh 당 35달러를, 배터리 모듈의 경우 1kWh 당 10달러의 금액을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전극활물질의 경우 업체가 발생시킨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업계는 기존 법안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기존 투자금액의 3배 이상을 들여 美 애리조나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AMPC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냐고 예측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LG엔솔이 7조2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 1년에 약 2조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배터리 구성 소재가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인 양극재·음극재 등이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존 법안대로 핵심 광물로 분류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극재·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된다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에코프로그룹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나와야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엘앤에프 관계자 역시 “IRA 세부조항 발표에 따라 미국 진출을 결정할 것이다”라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 광물의 조달국 범위에 非 FTA 국가도 포함될 것인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조달국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니켈, 리튬 등의 광물을 조달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이들 국가가 광물 조달국에 포함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가격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광물협정’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광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도 광물 조달국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가 FTA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다. 미국 기업들은 수정된 IRA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유리하다며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로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IRA 세부사항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