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기업 2022년 매출액 기준 1위‧2위인 포스코(87조)와 현대제철(27조)의 환경오염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사의 환경오염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다.

15일 <녹색경제신문> 확인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경상북도지사, 광양시청, 포항시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총 8개 기관에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벌금‧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판결을 받았다.

기간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 기준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1건이 적발됐으며, 포스코 철강 부문의 경우 2022년 7건, 2023년 1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과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2020년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남도청, 당진시청, 포항시청, 대전지법 서산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 총 8개 기관에서 행정처분 및 판결을 받았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현대제철은 2020년 기준 7건, 2021년 2건 2022년 9건의 행정처분 또는 판결을 받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포스코의 법 위반 횟수를 살펴보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환경보전법(4건)‧화학물질관리법(2건)‧환경영향평가법(1)‧물환경보전법(1건)이 뒤를 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중 광양소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관련 위반 행위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전보건공단은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비산먼지 예방법에서 “근로자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악화시킨다”며 “먼지 농도가 짙을수록 50세 이상의 사람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어린이에게는 호흡기질환 증가와 만성기관지염 증상을 악화시키고 극심한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동기간 현대제철의 법 위반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이 6건, 폐기물관리법‧환경보전법‧환경오염시설법‧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현대제철의 경우 전남도청에 적발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중 ‘대기 자가측정 결과 거짓 기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양사의 지속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미흡하다. 보통 개선명령 또는 약소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 부과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한 관계자는 “저희가 검사를 나가면 각 배출구 별로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해당 배출구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이라 개선명령 처분이 나갔다”며 “다이옥신이나 비산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경우 고발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반 대기오염 물질 초과 시의 경우 고발을 해야 한다는 법령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환경문제에 대해 “포스코는 굴뚝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환경 투자에 힘쓰고 있고, 지난 5년간 제강 집진기, 소결‧발전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 도입 등에 1조4900억원을 집행했다”며 “향후 3년간 약 1조7800억원 규모의 환경설비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료 야드 밀폐화를 통해 비산먼지 억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포스코는 환경 법규 준수와 더불어,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환경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사업장에 분야별 환경전담반을 구성해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환경 관련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